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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요직에 ‘한반도 전문가’가 없다

북핵 효율 대응 어렵다 우려…1ㆍ2차 핵실험 때와 대비

미국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으나 행정부 내에 한반도 전문가가 거의 없어 효과적인 전략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1ㆍ2차 핵실험을 했던 지난 2006년, 2009년 당시 이른바 ‘북한통’으로 불리는 전문가들이 요직에 대거 포진해 있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으로, 향후 이런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된다.

국무부에는 커트 캠벨 전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 문제를 오랜 기간 다뤄왔으나 최근 물러나면서 한반도 정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차관보 대행을 맡은 한국계 조셉 윤 수석 부차관보가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주로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문가로 알려져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핵기술 및 유럽 전문가이며, 클리퍼드 하트 대북특사는 중국 전문가로 유명하다.

국방부의 경우 마크 리퍼트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거의 없고, 그의 직속 부하인 피터 라보이 수석 부차관보도 파키스탄 전문가여서 대북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 마땅치 않다.



백악관에서는 캠벨 차관보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한반도 정책에 상당기간 관여했지만 일본 전문가로 더 알려졌다.

이에 비해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에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차관보, 성 김 6자회담 특사, 빅터 차 NSC 국장 등 내로라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었다. 또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캠벨 차관보와 성 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반도 정책을 실무 지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고위급 요직에 한반도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2일(현지시간) 특정지역의 전문가들이 요직에 배치돼 있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외교ㆍ안보 정책이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반론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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