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차이메리카 시대’ 서막 열리나

올해 美·中수교 30주년

美 새정부서 中과 무역갈등 우려불구 상호 의존도 심화

금융위기로 찰떡공조 가능성 높아 "양강 패권시대 올것"

[글로벌 포커스] ‘차이메리카 시대’ 서막 열리나

올해 美·中수교 30주년美 새정부서 中과 무역갈등 우려불구 상호 의존도 심화금융위기로 찰떡공조 가능성 높아 "양강 패권시대 올것"

베이징=문성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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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더불어'차이메리카(Chimerica)'라고 불리긴 아직 이릅니다."(위안펑(袁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아닙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위협을 느껴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중국은 강해졌습니다."(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오는 20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최근'시사종횡(時事縱橫)'이라는 이름의 포럼에서 중국의 급부상을 빗대 중국(China)과 미국(America)을 합성해 만든 신조어'차이메리카'와 'G2'등이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중 수교 30주년이자 오바마 행정부 출범 원년을 맞는 2009년 현재 미중 관계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는 뚜렷하게 갈라져 있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기는 이르다라는 측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속에서 중국이 협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국이 강해졌다고 보는 측은 이제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오바마 시대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도 크게 엇갈린다. 한편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미국이 중국과'찰떡공조'를 이룰 것이라고 보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오바마가 대선 유세과정에서'중국은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한 점을 들어 미중관계는 경색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미중 무역갈등 커질수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민주당 정권이 주도하는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증폭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오바마 역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중무역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는 유세과정에서 "부시 대통령과 폴슨 재무장관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중국 회사들이 낮은 위안화 가치로 이득을 보는 만큼 미국 회사들이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도 최근 미중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며, 중국으로의 일자리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 등의'반(反)중국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중국이 자국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높이고 조선업계에 대한 부양책을 마련하는 등 보호주의적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자 미국 관련업계에서 '반중국 정서'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 정부가 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과 중국사이의 긴장관계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 중국 정부가 자국에 유리하게 무역, 환율 정책 등을 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도 다가오는 미국의 공세에 맞대응 할 태세다. 중국측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미국의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할 경우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말 현재 미국 국채 매입규모 5,850억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보유국이 됐으며, 이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게 되면 미국 경제는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금융위기' 계기로 공조확대 가능성= 하지만 무역불균형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미국의 입장에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최근 보고서에서"2009년 세계 경제성장에서 중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60%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을 정도로 미국이 중국에 거는 기대는 크다.

또한 중국은 약 2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미국경제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가 대선 후보시절'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선거용 발언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최근의 현실 상황도 미중관계는 '갈등'보다는'협력'모드로 전개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보낸 축전에서 "오바마 당선인과 함께 노력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국간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미중 양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억달러를 공동 투입하기로 하고 중국이 미국의 국채매입을 대폭 늘리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 출범과 동시에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미중전략경제대화가 지속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폴슨의 빈자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략경제대화의 존속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폴슨 장관은 최근 "의회가 중국과의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략경제대화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미중 협력관계가 확대되면 전략경제대화가 기존의 부총리급에서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부시·후진타오 “우린 동반자”

수교 30주년 맞아 전화 덕담… 中선 대대적 기념행사도

중국의 신년 연휴가 끝난 지난 4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덕담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대화 도중 뼈 있는 말을 나눴다. 후 주석은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심각한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중동문제 때문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7~8일 방중을 취소하고 대신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을 보내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했고, 이 행사 참석을 위해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7~8일 중국을 방문한다.

양국 관계는 그동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및 군사지원, 인권 문제 등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양국은 수교 당시 24억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가 현재 3,000억달러로 120배나 증가했고, 미중 전략대화, 미중전략경제대화 등 60여 개의 상시 대화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는 어떤 이슈들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양국 관계는 30년간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고 말했다.

닉슨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수석통역사를 맡았던 체이스 프리먼도 "수교이후 양국은 공동이익에 따라서 정부간 관계뿐 아니라 국민들간 사회적 교류 역시 크게 돈독해졌다"고 평가했다.

미중 수교의 출발점은 지난 1971년에 시작된 이른바 '핑퐁 외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핑퐁 외교는 1971년 4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미국 선수단 15명과 기자 4명이 중국 선수단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면담하고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을 관광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를 통해 20년 이상 적대관계이던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후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같은해 7월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했으며 다음해 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 중국 최고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양국 관계는 급진전했다.

내친 걸음에 양국은 1973년 연락사무소를 개설했으나 미중 수교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마하면서 시기가 다소 미뤄졌다.

1975년 12월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 1978년 12월 16일 지미 카터 정부와 중국이 국교정상화 공동성명을 발표, 이듬해 1월1일을 기해 대사급 외교관계를 공식 수립했다.

수교 직후인 1979년 1월말 덩샤오핑(鄧小平) 당시 부총리가 중국 고위급 지도자로선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카터 대통령과 회담하며 총영사관 설립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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