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도 집값잡기 '세금폭탄'

베이징서 집 팔때 거래액 10%선 5개 세금 부과

악덕 부동산업자 대상 비자금 수사·세무 조사도

일부선 "공급 크게 모자라는데 효과 있겠나"의문

中서도 집값잡기 '세금폭탄'

베이징서 집 팔때 거래액 10%선 5개 세금 부과악덕 부동산업자 대상 비자금 수사·세무 조사도일부선 "공급 크게 모자라는데 효과 있겠나"의문

베이징=문성진 특파원 [e-mail]

중국 정부가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 융단폭격'을 실시 중이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집값이 뛰고 있는 베이징(北京)은 지난주에 토지증치세를 신설해 기존의 취득ㆍ등록세를 포함한 '5대 부동산세'로 집값 잡기에 나섰다.

또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비자금 수사와 세무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금폭탄으로)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세금폭탄'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집값 잡기 '세금폭탄'= 20일 베이징(北京)상보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최근 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을 새롭게 정비해 개인의 기존주택 양도 때 거래액의 1%를 토지증치세로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에서 집을 팔려면 취득세(거래총액의 3%)와 등록세(// 1%), 영업세(// 5.5%)에 개인소득세(거래차익의 20%)와 토지부가세 등 거래대금의 10% 안팎의 5가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

10억원 짜리 집을 팔 경우 1억원 정도의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중국의 부동산 세금 가운데 취득ㆍ등록세는 본래 있었던 것이고 영업ㆍ개인소득세는 각각 올해 6월과 8월에 중앙정부에서 집값 잡기 방편으로 새롭게 도입한 것. 베이징시가 한술 더 떠 지난주에 토지증치세를 추가한 것은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양상을 보이고 때문이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분양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평균 6.6% 올랐고 이 중 베이징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10.7%를 기록했다.

◇악덕 부동산업자 대대적 단속= 중국 정부는 또 집값을 잡기 위해 가격 부풀리기를 일삼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을 향해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댔다.

최근 중국 재정부는 부동산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조사를 실시, 39개 업체의 비자금 84억위안(약 9,985억원)을 찾아냈다. 또 부동산 업체의 실제 평균이윤율이 재무제표에 나타난 12.22%와 달리 27.7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내고 부동산기업들의 탈세와 가짜 계약서 작성, 지출 허위조작 등을 통한 불법대출 등을 적발했다.

여기에다 베이징시와 상하이(上海)시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역내 부동산 업체들의 장부열람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 실태와 자금조달, 운영과정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베이징시의 토지증치세 신설은 집값 상승 기운을 누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당장 내년부터 신규건물 허가가 나지 않는 등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세금폭탄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2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