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1월 12일] 인사 논란의 고비용 구조

개각과 청와대 수석진 교체 등 여권지도부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실체가 없는 논란이 지난 연말에서 해를 넘긴데다 이제는 설 연휴와 오는 2월25일 정권 출범 1주년 사이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체제를 선언했다. 또 11일에는 청와대 행정관들의 승진인사가 단행됐다. 정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공무원들의 복귀 여부도 대략적으로 확정된 상태다. 정부 각 부처는 지난해 연말 1급 인사들의 연쇄 사표파동 이후 이를 정리하는 후속인사와 정기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뭔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모양새다. 당장 개각을 하더라도 새로 임명된 장관은 취임 초 정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승수 총리조차도 최근 라디오에 출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개각을 한다면 국정운영의 경륜이 있고 개혁의지가 투철한 사람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언급을 되풀이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장고(長考)’형이며 ‘햄릿’형인데다 정부 출범 후 보여준 행태를 감안하면 이번 인사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듯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다. 당장 문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服地不動)이다. 장관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부하 공무원들은 윗선의 동향과 이것저것을 탐문하느라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 인사 전망도 크게 엇갈린다. 장관의 교체 여부에서부터 교체폭ㆍ시기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 없이 없는 불확실한 상태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지난주 말 체포됐다. 인터넷 공간에서 ‘경제대통령’과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감’으로 거론됐던 그는 30대 초반의 무직자였다.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 몫이다. 그러나 그를 이처럼 ‘스타’로 또는 ‘괴물’ 만들었던 것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닥뜨린 일반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결국 인사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치러야 할 비용도 이와 비슷한 것이다.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공직사회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분 일초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에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