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이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외면돼온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극심한 전세난에 시달리는 일반서민·중산층에게도 위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집주인이 빚까지 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했는데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용인할지부터 의문이다. 뉴스테이 공급물량 역시 내년에 2만채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입주는 일러야 2018년 이후다. 최소 2년 이상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전세임대주택도 공급시기만 앞당겼을 뿐이며 총물량은 그대로다. 게다가 지금은 서울 강남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겹쳐 전세난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정부 대책이 올 들어 7월 말까지 3~4% 이상 뛴 전세 가격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일각에서는 전월세상한제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작금의 전월세 대란은 저금리 고착화라는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시장 구조 전환에서 비롯됐다. 단기 시장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이유다. 정책적 지원과 단순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 중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에서 해법을 찾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총소득 증대에 집중해 주거비 비중을 낮출 수 있다면 전세 수요자의 부담도 줄이고 소비위축이라는 우리 경제의 고민에도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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