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졌다… '美를 움직여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막대한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형국이지만 또 한편 선비준을 적극 추진한 정부가 초강대국인 미국을 움직여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대개 주도권이 미국에 있던 한미관계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이 앞장서는 모습은 결과가 좋다면 외교사에 기념비로 남겠지만 반대일 경우 몰아칠 엄청난 후폭풍을 이명박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외통위 위원장은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를 뚫고 한미 FTA 비준안의 외통위 가결을 선언했다. 본회의 비준은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6월 중순 이후로 미뤘지만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에 대해 주사위를 던진 셈이다. 김 본부장은 일관되게 지난해부터 한미 FTA 선비준을 추진하면서 “왜 한국은 미국만 쳐다보며 기다려야 하느냐”며 “우리가 먼저 비준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면모를 보이자”고 강조했다. 힘의 논리가 우선되는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선비준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느냐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오히려 미국 측을 자극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ㆍ여당은 꿋꿋이 선비준을 밀어붙였다.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우리 국회의 선비준에 대해 미국 측이 재협상 혹은 추가 협상을 요구해 뒤통수를 맞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야당의 지적을 되받아 “앉아서 당하자는 것이냐”고 반론을 펴고 있지만 미국을 움직이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와 여당에 돌아온다. 직면한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우선 5월 열릴 양측 간 한미 FTA 실무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예상하고 파악해 최선의 답을 찾고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 한다. 더 어려운 상대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미 의회다.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은 다양한 카드가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미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정부 능력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미 의회를 움직이는 정부와 기업,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며 “미 행정부와 의회에 미국의 국익과 경제위기 돌파에 한미 FTA가 갖는 중요성을 잘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면협의나 불투명한 행태로 국민적 의혹을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협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크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미 간 FTA 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과 노력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미국 측의 반발은 남은 국내 일정을 완료하는 데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