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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때까지 규제혁파 물고 늘어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되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과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제도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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