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3%대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갖고 반등 운운한다면 낯 간지러운 일이다. 겉으로 나타난 성장지표는 비교시점인 2012년의 성적이 워낙 나빴던 데 기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속을 들여다보면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은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0.9%에 머물렀다는 사실이다. 2011년 2·4분기 이후 연속 8분기째 0%대 성장에 머물다 2013년 2·4분기와 3·4분기에 1.1%씩 성장하며 본격 회복세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았으나 성장률은 다시 0%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분기 성장률이 떨어진 원인과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걱정스럽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려 성장을 견인하던 재정이 4·4분기에는 움츠러들어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세수가 목표 대비로는 8조원 이상, 전년에 비해서도 1조1,000원 감소하며 재정자금 집행이 막혀 성장탄력이 약해지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세수부족을 의식한 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불용액을 가급적 많이 남기라고 지시할 정도였으니 사실상의 재정절벽이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3%대 성장을 막은 셈이다. 연초와 연중 반짝했다가 연말로 갈수록 정부 돈이 말라 성장률을 까먹는 패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경제, 상고하저 현상을 극복하는 길은 자명하다. 민간투자와 내수 활성화 없이는 구조적 취약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고 투자심리를 북돋는 것만이 고착화하는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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