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4일] 안정성장 기반 구축·일자리 창출이 과제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2년을 맞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위기 대응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는 지난 2년간 정부가 거둔 성과를 주요 분야별로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대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거시경제운용면에서 과감하고 시의적절한 재정 금융정책을 통해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극복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보호주의 억제와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크게 높혔고, 금년말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있어서도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낙후된 농업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특화사업을 정비하고 기초생활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지방의 자율성에 기초한 포괄지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활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성장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해결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의료 교육 전문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함으로 신규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재정적자와 초저금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우리경제를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