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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혁신위 "법인세 실효세율 올린 뒤 명목세율 인상 검토해야"

제6차 혁신안 발표

"先 공정조세 後 공정증세 민주적 시장경제 당론으로"<br>민생제일주의 정당 제안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8일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 이후 명목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갑질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정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 정당을 지향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갑질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의 당론 확정을 위해 선(先) 공정 조세, 후(後) 공정 증세 및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국가 경제성장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정 조세, 공정 증세와 관련해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실효세율은 법인세에 대한 다양한 감면으로 낮아지고 있는 만큼 실효세율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이후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 정체성으로 민생 제일주의를 제시하고 공정사회를 향한 민생복지 정당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민생을 위한 무한경쟁이 아니라 당의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니,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혁신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연에 오로지 민생 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 밖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질적 성 평등 실현 △미래세대 전략 제시 △노후보장제도 정비 △장애인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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