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위해선 美-北불가침조약 맺어야'

게임 이론을 체계화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머스 셸링 미 메릴랜드대 교수가 7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셸링 교수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침공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이 불가침조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시 행정부가 잘못 대처해서인지, 아니면 원래 불가능한 임무여서인지는 몰라도 북한이나 이란 핵 문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처는 실용적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가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만약 암시장에서 핵무기를 10억달러에 팔고 싶어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50억달러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이슈인 안보와 군비경쟁을 게임 이론을 통해 해석하고 있는 셸링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며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천연자원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미국은 천연자원을 원해서가 아니라 독일에 이들 자원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연자원을 사들였다”면서 이를 핵무기 암시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