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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순천 도피 도운 김엄마·양회정 법정구속

법원, 오갑렬 전 대사 무죄 선고

'대균 도피' 박수경은 집유 2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12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씨의 장남 유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4)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양씨, 추경엽 몽중산다원 이사 등 도피조력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월∼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명숙과 양회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 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의 장남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유병언 등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유대균을 3개월가량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오 전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도 5월3일 유씨가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명수배 중 7월 각각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자 선처 방침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오 전 대사는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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