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 탄력세율 운용 적극 검토해야

드디어 정부가 고유가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 같다.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도 유가안정에 소극적이던 정부는 “유가급등대책을 세우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가안정대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의 한숨소리가 높아만 가는데도 무정할 정도로 요지부동이었다. 이번엔 유류세율 손질 등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격이 내리면 유류 소비량이 늘어날까 정부는 걱정한다. 고유가로 소비억제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휘발유와 경유 등은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해 가격이 오른다고 소비를 축소할 수 없다.

이제는 에너지복지 확대 차원에서라도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도 유류 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소극적 대책으로 가계의 주름살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직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소극적이다. 세금이 유가의 57.2%나 되고 지난해 23조5,000억원의 유류세가 걷혔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지만 올해 세입 초과액이 11조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될 일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국회가 유류세 인하에 합의하면 일시 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유류세 인하가 어려우면 ‘조건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유류세 인하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조건부 탄력세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마음먹기에 달렸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해 100달러를 넘어서면 이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불안한 널뛰기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의 영구적인 인하도 정책사항에 포함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책마련을 주저하고 미룰수록 서민가계의 주름살만 깊어진다. 이번만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유류세 문제,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및 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유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