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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李대통령 "정보력 약하지 않다"
입력2011-12-22 18:17:42
수정
2011.12.22 18:17:42
■MB-여야 대표 회동<br>조문단 파견·한중 공조 문제서도 입장차 확인만<br>"ISD 재협상 촉구결의안, 국격 따져 신중히 해달라"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만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라는 비상 상황인 만큼 현재 정치적 현안보다는 대북관계에 집중됐다. 야당 측이 외교안보라인 교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방북 등에 대해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했고 비상 상황에서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우려를 여야 대표에게 전달하며 "지정학적 리스트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지금은 유지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 정부에 현 상황과 관련해 많이 물어본다"며 "이런 위험 때문이라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서 초청했다. 잘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의 원혜영 공동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담은 오전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논란이 불거진 대북 정보력 및 조문단 파견 문제 등이 주요 화제로 올랐다.
여야 대표들이 정부의 초동 대처를 평가하고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잘 협조해줘서 고맙다"며 수차례 사의를 표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회담이 진행되면서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정부의 정보력과 향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야당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원 공동대표는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ㆍ분석ㆍ평가능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통일ㆍ외교ㆍ안보 라인의 교체ㆍ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고 김 원내대표도 "대북정보망이 무너졌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사항이 있다. 하지만 억울하더라도 이를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우리의 정보력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며 한미 간 원활한 정보공유, 일본의 대북정보 공유 공식 요청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ㆍ안보라인 교체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겨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북정보체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위원장 사후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는지를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다"고 답했다.
조문 문제를 놓고도 서로의 입장차가 엇갈렸다. 원 공동대표는 "정부의 조의 표명은 잘된 일이지만 조문에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자세가 필요하다"며 민화협을 중심으로 한 조문단 구성 필요성을 거론했다. 야당은 이날 회담에서 '민화협 조문단 파견'을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원 공동대표의 입장을 감안한 듯 완곡한 표현으로 난색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문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답방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정부가 북한에 '조문단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겠다'고 해 정부 대표가 개성에 가서 조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원 공동대표가 "한중 공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중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와 중국은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정부 대응에 집중되던 대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예산안으로 확대되자 이 대통령과 야당은 명확한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ISD 재협상을 잘 추진해달라"는 원 공동대표의 요청에 "국회가 촉구결의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야 대표가 이렇게 공고히 하면 되는 만큼 국격을 따져서 신중히 해달라"고 답했다.
회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문제, 민생 문제 등도 거론됐으며 박 비대위원장은 "가스와 전기 같은 공공요금,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서민의 겨울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소외된 분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회담에서 지난 18일 한일 정상회담의 '비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와 대북 관계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일본 측의 의사 표시가 있었지만 위안부 문제를 집중 논의하느라 정보 교환 문제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동상이 세워진 것은 결국 일본 책임 아니냐고 했다"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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