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고위정책회의에서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및 보상과 사회환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추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은 대통령 산하에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규명 및 보상 등 위원회’를 설치,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발생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보상에 나서고, 비영리법인 형태의 재산에 대해선 주무관청에 이사진을 재구성하는 등 사회환원조치를 권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사장을 지낸 적이 있는 정수장학회를 사실상 겨냥한 법안이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수장학회의 경우 박정희 정권에 강제 헌납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유관세력이 장악해 왔고, 현 시점에도 이사진 대부분이 박근혜 의원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 소속 10명, 통합진보당 소속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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