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종의 글로벌 워치] 지구촌 재정위기 파고 높아진다

美 적자 '눈덩이' 환율대전 단초 제공

EU 협조 체제 깨지고 日도 빚 사상최대

"경기 살리려다 실패한탓" 재정집행 집중론

[홍현종의 글로벌 워치] 지구촌 재정위기 파고 높아진다

美 적자 '눈덩이' 환율대전 단초 제공EU 협조 체제 깨지고 日도 빚 사상최대"경기 살리려다 실패한탓" 재정집행 집중론

• "美, 빚으로 파국 맞을것" 전문가 잇단 경고

• [경제 프리즘] 진시황과 뉴딜정책의 교훈

지구촌이 미국발 ‘환율 난리’를 겪고 있다. 국내에선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온 나라가 시끌법석하다. 나라 안팎의 이 같은 상황 한복판에 웅크리고 있는 난해한 문제가 있다. 나라 살림 빚, 재정 적자다. 세계 경제의 여러 문제 뒤 그림자로 숨은 재정적자는 지금 각국이 머리를 싸매고 매달리는 글로벌 화두다.

미 재정적자,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달러 급락,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가 꼽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5적(敵)중 국가 재정과 직간접 관련된 항목은 3개나 된다. 국제통화기금 로드리고 라토 총재가 덧붙인다. “미 재정적자가 세계 경제 안정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다.” 각국이 적자 재정 개선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최강국 미국부터가 급하다.

▦전세계 총체적 재정 위기 국면=미국발 환율전의 도화선이 된 게 미국의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다. 마히트리트 조약이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GDP의 3%)를 지켜내지 못한 역내 국가들로 인해 유럽연합(EU)의 재정정책은 분열을 맞고 있고 역내 경제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기 회복 조짐 속에도 일본의 나라 빚과 재정적자는 단연 세계 최고며 잘 나간다는 중국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세계 주요 4대 경제권이 처한 현실이다.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시각은 이중적이었다. 적자 재정의 쓴맛을 수 차례 봤으면서도 미국은 경제력을 등에 업고 이 문제에 큰소리를 쳐왔다. 그러던 부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라크 전에 이어 그는 다시 환율전쟁으로 자신의 과(過)를 털어내려 하고 있다. 전 정권에서 흑자였던 미국의 재정은 부시 집권 4년 만인 올해 무려 4500억 달러(GDP의 3%)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쌍둥이 적자가 커지는 상황속에도 미국은 자본시장이 달러를 빨아들이며 적자를 보전시키는 나라다. 90년대 후반 버블 후유증인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는 전비 등 부시 행정부의 세계 팽창 전략의 산물이란 점은 명백하다. 4년 임기내 재정적자폭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부시의 큰소리는 사실상 큰소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

통합 10년이 지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역내 최대 현안으로 시간이 갈수록 되래 꼬이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로권 경제 80%를 차지하는 6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과다한 예산지출로 안정성장협약이 규정한 재정적자 상한선을 모두 넘겼다. 독일이 특히 문제다. 상반기만 4%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존의 신뢰도는 크게 금가고 금리 상승을 부추켜 가뜩이나 정체 상태인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답답하긴 일본도 덜하지 않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8%에 다가섰다. 게다가 국가 채무는 올 상반기 현재 무려 710조엔(GDP 대비 140%)에 이른다. 경기를 살리겠다며 재정을 투입했다가 실패해 산더미 빚이 쌓였다. 잘 나가는 것으로만 묘사되는 중국 역시 재정적자는 고속 성장 뒤 숨겨진 그늘이다. IMF 경고치인 GDP의 3% 수준을 넘었다. 고속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는 해마다 폭발하고 있어 개선은 황망한 사안이다.

▦빚 잔치, 각국 단기적 해결 난망=미국이 환율조정을 통해 살림 빚을 덜려고 하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우선 무한정 약달러를 밀어붙일 수 없는 형국이다. 일본ㆍEU가 사실상 미국을 도와준 지난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와는 달리 양 경제권의 입장이 현저히 다른데다 약달러의 부작용 역시 크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론 감세(減稅)로 인한 세수 확보가 문제다. 거기에 이라크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아 쓰일 돈의 규모조차 추정키 어렵다.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해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요구하면 재정 압박은 걷잡을 수 없이 가중될 전망이다. IIE는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 누적 규모를 약 5조 달러까지 추정하고 있으며 빚으로 인한 파국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만약 주요국들의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될 경우 자칫 세계 경제에 공황적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채 발행이 늘어 금리는 전세계적 상승세를 타고 이는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늘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야기시켜 세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축통화국 미국은 급하면 달러를 늘려 찍더라도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 유일한 나라다. 다른 나라들이 더 문제다.

우선 앉아서 엔고 포탄을 맞고 있는 일본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및 나라 빚은 설령 경기 회복이 돼도 상당기간 뒷마당 지뢰로 남을 전망이다. EU의 경우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게 되면 분열상을 보이며 개별 국들의 국수주의적 경제 정책이 만연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경제 성장의 동인이 워낙 뚜렷, 남미 짝이 나진 않겠지만 중국 역시 적자 재정이 GDP의 40%로 추정되는 부실자산(NPL)과 금융권 부실 문제 등과 잘못 맞물릴 경우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개연성도 제기된다.

재정은 한번 적자가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속성 때문에 각국의 적자 재정 문제는 해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많은 나라들에서 재정적자가 정부지출 확대 등 경기 부양을 꾀하다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각국이 재정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은 잊어서 안될 사항이다. 일부 학자들 중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일랜드와 벨기에의 경우 재정 긴축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줬다는 거다. 흥미롭게 들린다.

입력시간 : 2004-11-23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