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버스전용차선 진입을 허용하고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택시법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버스와 운전자 맘대로 다니는 택시를 같은 교통수단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택시가 산간벽지만 오가는 것도 아닌데 적자를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동 발의한 택시법이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택시업계의 심각한 경영난과 택시운전사들의 열악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에 있다.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이 최근 10여년간 20% 이상 줄어드는 동안 택시는 같은 수치만큼 늘어났다. 시장 상황에 맞게 운행택시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구조적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 손쉬운 세금투여 방법을 쓰는 것은 편법의 극치다. 감차로 일손을 놓은 택시운전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강구해야 하지만 택시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처방이 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약속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무책임 정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택시법 통과가 초래할 파장은 버스파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해집단에 정책이 휘둘리고 원칙이 무너지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화근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대선기간에 다양한 이해집단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쏟아낸 공약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택시법은 빙산의 일각이다. 국민대통합은 달콤한 사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각 이해집단에 피와 땀을 요구하는 데서 통합의 첫 단추가 끼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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