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19일 “박 대통령이 세수가 부족하다고 발언한 이후 교통범칙금이 늘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12년 89만2,802건에서 지난해 125만9,928건으로 41.1% 늘었다.
올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7월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와 맞먹는 122만4,300건이나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세수 부족’을 언급한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월 평균 범칙금은 21억3,604만원으로, 2012년1월부터 ‘세수부족’ 언급 이전까지의 월평균 범칙금 7억2,943만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서울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로서 특히 최근 부족한 세수를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명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