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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처음으로 日 앞질렀다

4계단 올라 23위… 조사이래 가장 높아<br> 싱가포르 1위·日10계단 떨어져 27위<br>스위스 IMD 평가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대만이 23위에서 8위로 크게 상승한 반면 일본은 17위에서 27위로 무려 10계단이나 하락했다. 매년 세계경쟁력 순위를 집계,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쟁력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IMD 세계경쟁력 순위는 국내총생산(GDP), 고용지표 등 통계지표와 정부효율성, 인프라 구축 등 주관적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기는 국가 성적이다. 절대적인 나라 간 비교 잣대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부문별 순위나 정책과제 제시 등에 있어서는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 58개국 중 우리나라는 23위를 기록해 지난 1997년 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가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해 1위를 차지했고 홍콩ㆍ미국ㆍ스위스ㆍ호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이 지난해 큰 폭의 재정적자와 GDP 성장률 하락으로 순위가 무려 10계단이나 하락했다. 선진국 가운데는 스웨덴(6위), 캐나다(7위), 독일(16위) 등이 순위가 높은 반면 프랑스(24위), 이탈리아(40위) 등은 우리보다 뒤처졌다.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장기실업률에서 조사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외환보유액(6위) ▦1인당 GDP 성장률(8위) ▦인재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1위) ▦연구개발(R&D) 인구 대비 특허획득건수(1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사관계 생산성이 56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초ㆍ중등교사 1인당 학생 수(51위)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저해(56위) ▦환율안정성(53위) ▦노령화(54위) 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33%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일본은 오는 2084년, 이탈리아는 2060년이 돼야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 미만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해 2년 연속 국가경쟁력이 상승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 경쟁력, 의료서비스, 외국인투자 유치 등 약점으로 지적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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