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시장 개방 제한 움직임

중국이 올해말로 예정된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6일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최근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소매금융을 할 경우 10억위안 혹은 1억2,330만달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법인화 하라는 규제안을 새로 내놓았다. 또 소매금융을 하더라도 100만위안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을 만들어 현재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규제안에 대해 은행감독위원회는 예금자 보호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경쟁력을 갖춘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은행당국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초안을 만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할 경우 중국이 예정대로 올 연말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는 2조달러 규모의 위안화 예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재 70개 외국금융기관이 230개의 지점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현재 외화대출과 외화예금으로 업무가 제한돼 있으며 25개 주요 도시에서 기업들에 대해서만 위안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