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중국 쇼크'를 보는 눈

차이나 쇼크로 인해 전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다. 중국이 지난해 세계성장의 3분의1을 차지했고 우리의 제1교역국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향후 전개과정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차이나 쇼크’가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과열된 투자를 줄여 경제를 연착륙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 때문이었다. 중국의 1ㆍ4분기 고정투자 증가율은 43%를 기록했는데 현재와 같이 투자 증가를 방치할 경우 중국은 수년내 과잉생산에 따른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이는 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박람회까지 두드러진 경제성장을 이어가야 할 중국정부 입장에서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과열을 막아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자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현단계에서 투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행정강제력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지급준비율을 세 차례나 올렸지만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근 민영은행들에 신규대출 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수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고 당분간 정책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강제력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금리인상과 위앤화 평가절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차이나 쇼크’의 근저에는 막대한 통화공급과 신용급증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데 금리인상과 위앤화 평가절상을 통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예측 기관들은 하반기 중국의 성장률이 긴축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7%대까지 낮아진다면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수둔화에 수출감소가 겹쳐 단기적으로 선진국보다 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경제가 올 하반기 연착륙을 거쳐 재차 상승한다면 우리 경제 역시 중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밑거름을 얻는다. 또 이번 중국의 경기조절로 인해 상승 일로에 있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차이나 쇼크’로 인한 최근의 주가하락은 너무 과민한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가 긴축이라는 어려운 카드를 뽑아들었다. 당장에 겪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위한 선택인 만큼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