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 강도,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가 2009년 이후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행·강제추행, 절도, 폭력으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30만 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검거된 범죄자는 224만 명,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는 10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범죄의 검거율은 2009년 82%에서 2010년 71%, 2011년 62%, 2012년 61% 등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작년 63%로 소폭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까지 70%로 올라섰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사회 4대악 범죄에만 집중한 나머지 민생과 직결되는 5대 강력범죄에 부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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