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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길 두 이름' 도로명 통일한다

‘아차산길-아차성길’처럼 한 도로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도로명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개 이상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걸친 도로의 이름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 이름은 시ㆍ군ㆍ구가 주민의견 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각각 결정해 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 길인 서울 광진구 관내의 ‘아차성길’과 경기도 구리시 관내의 ‘아차산길’, 서울시 금천구내 ‘가로공원길’과 경기도 광명시내 ‘철산로’, 수원시내 ‘박지성로’와 화성시내 ‘센트럴파크로’처럼 2개의 행정구역을 잇는 같은 도로에 다른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의 시.도와 시ㆍ군ㆍ구에 걸친 도로의 명칭 부여권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ㆍ도지사로 이관키로 했다. 행안부는 명칭이 다른 도로의 이름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같게 조정하도록 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안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의견 수렴과 중앙또는 시ㆍ도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통일해 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재 2개 시ㆍ도에 걸친 하나의 도로에 다른 이름이 붙은 곳이 전국적으로 40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간 도로 명칭 일원화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조금 더 찾기 쉽고 편한 도로명주소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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