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超고유가 시대 종합대책 서둘러야

국제유가가 고공비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원유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르면 이번주부터 차량운행 제한이나 에너지 소비절감 등 강제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고, 특히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80%에 이르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절감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뛸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강제조치가 그동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유가가 고착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석유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탈석유화 정책을 추진해 당시 66%였던 석유의존도를 50%로 낮추었다.

우리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체나 건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과다사용 여부를 5년마다 진단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 권고사항에 그쳐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과다사용 건물이나 산업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소비절감 목표치를 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석유자원은 앞으로 30~40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원당을 이용해 에탄올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효율이 높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수소ㆍ전기와 가솔린을 겸용하는 하이브리드카 개발을 비롯해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과 자원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말한 나위가 없다. 석유공사ㆍSK 등 민간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석유자원 독립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ㆍ일본과의 자원협력도 필요하다. 원유 비축기지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원유도입에 공동전선을 구축해 조달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초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대책의 종합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