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0%이하도 통합지원 검토

행안부, 24일부터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무응답 가능성 고려

SetSectionName();

찬성 50%이하도 통합지원 검토

행안부, 24일부터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무응답 가능성 고려

최석영기자 [e-mail]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46개 시ㆍ군)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가 24일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50% 이하의 찬성률이 나오더라도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통합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오는 11월6일까지 2주일간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며 지역별 내용이 취합되는 대로 다음달 초 일괄 공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행안부 장관 소속의 자율통합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엄선된 4곳의 조사기관에서 46개 시ㆍ군별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다만 통합 논의가 미진하거나 자치단체 규모가 작은 곳은 500명 또는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행안부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조사 일정은 반대단체의 방해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 증평ㆍ괴산 등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선거일인 28일 이후 조사를 하기로 했다.

질문 항목은 통합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단순한 형태이고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과 같이 복수의 통합안이 제출된 지역은 각 통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기간에 통합반대 단체 등이 임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질문 직전에 공지하는 등 조사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 이하로 나오더라도 통합 여론이 높으면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애초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 통합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조사에서 무응답이 20~30%에 달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 찬성률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찬성 48%, 반대 35%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오는 지역도 심의를 통해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통합대상으로 결정된 지역은 각 지방의회에서 통합 찬성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확정된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등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46개 지자체장들에게 찬반 운동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공무원들에게도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