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세종시' 野 저항 불보듯… 국정운영 차질 우려도

[새로운 MB 정부 시대 열린다] <1>

2년간 사실상 선거없는 해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 예고

'천안함' 출구 모색 가능성 중도실용 기조는 계속 유지

SetSectionName();

'4대강·세종시' 野 저항 불보듯… 국정운영 차질 우려도

■ 선거후 MB정부 어디로…與 수도권서 '예상밖 고전'… 핵심정책 추진동력 떨어져'중도실용 기조' 유지속 특유의 밀어붙이기 나설듯

문성진기자 [e-mail]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지방선거 투표일인 2일 개표 결과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정권 견제심리'가 강하게 나타나자 청와대에는 무거운 기류가 감돌았다. 지방선거의 압승을 발판 삼아 이명박 정부 집권 2기의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도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6ㆍ2지방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열리는 '집권 하반기'를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1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집권 2기 국정운영 청사진'으로 ▦일하는 정부 ▦사회 시스템 선진화 ▦남북관계의 소프트랜딩 ▦중도실용 지속 등을 제시했다.

◇4대강ㆍ세종시 등 논란 재점화 가능성=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를 그동안 '정쟁'의 발목에 잡혀 뜻을 펼치지 못했던 핵심적인 국정과제들을 힘 있게 밀어붙일 절호의 기회로 인식해왔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오는 2012년 4월 총선이 열리기까지 2년 가까이 재보선을 제외하고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어 야당의 '외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올해와 내년은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선거가 없는 해로 국정운영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간이다. 부처별로 어떻게 국정 성과를 낼 것인지 미리 준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행정구역 개편 등 선거 부담으로 잠복됐던 핵심 국정과제들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 이후 4대강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세종시 수정작업도 오랜 휴면상태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함에 따라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 국론이 찬반으로 양분된 국정과제의 경우 당장 야당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차기 대권구도와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고 있는 개헌논의는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 문제는 늦어도 올해 안에 국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ㆍ교육개혁 탄력 붙을 듯=이 대통령은 검찰ㆍ경찰의 권력형 비리와 교육계 및 지방 토착세력들의 비리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과 '뿌리 뽑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면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교육ㆍ토착ㆍ권력 비리의 척결과 발본색원에도 중단 없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이 대통령이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선진화를 강조한 것은 우리 사회가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과 권력 등의 비리에 대한 강하고 지속적인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경우 야당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검ㆍ경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 '출구' 모색 가능성=여권의 지방선거 고전에 따라 2기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는 '대결'보다는 '통일'을 강조하는 쪽으로 소폭 방향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이후 국가안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보통 안보라고 하면 대결과 대치상태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통일을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대북정책의 부분적인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향후 이명박 정부 2기의 대북정책은 대결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쪽으로 연착륙(소프트랜딩)하고 천안함 사태도 출구전략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대치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남북관계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이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중도실용 기조는 불변=이명박 정부 2기의 철학적 토대는 '중도실용'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도실용을 기치로 더욱 국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와 사회정책 면에서 서민과 약자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자칫 천안함 사태로 우리의 중도실용 기조가 흔들리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의 중도실용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