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령화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및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정책 제안을 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매킨지 등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자본 유출입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채권거래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문회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그 동안 운영하던 경제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들을 이번에 모두 폐지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됐다"면서 "우리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정책과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정말 불합리한 불공정성은 고치되 이것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민주화는 사회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다. 성실한 투자자들 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KDI 등 4개 연구기관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마련방안으로 ▲재정준칙 확립 ▲중기균형재정 달성 ▲시장친화적 금리정책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 과세 ▲중견기업 1,000개 육성 ▲중기역량센터 설립 ▲임금피크제 확대 ▲신속한 의사결정구조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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