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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담배규제 법안 하원 통과
입력2008-07-31 18:51:02
수정
2008.07.31 18:51:02
김정곤 기자
부시 거부권행사 의사 밝혀
담배 생산을 규제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법안이 오히려 필립 모리스 같은 대형 담배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찬성 302대 반대 102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족 금연 및 담배 규제법안’을 승인했다. 비슷한 법안이 상원에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담배와 관련된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5명의 사망자 중 한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담배 생산 및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 제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거듭해왔다.
하원이 승인한 법안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담배 보조 첨가물의 맛과 향기에 대한 제한 및 광고 등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흑인 의원들에 대한 업계의 로비로 멘솔 성분만 제외되면서 불신을 낳고 있다. 멘솔 담배는 흑인들이 주 소비계층으로 필립 모리스가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FDA가 담배업계를 규제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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