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대폭 인상 추진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파트 건축ㆍ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이 매달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립된 충당금은 기금화하고 운용 내역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제도를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시설물 수선비용을 예측해 수립하는 수선계획으로 입주자들은 이 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최소금액 법정화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월 권장 적립액은 ㎡당 440~910원이지만 각 아파트단지의 평균 적립액은 ㎡당 79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내년부터 연 1회 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와 장기수선집행 실태 정기점검을 실시, 부실단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2014년부터는 희망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적립충당금을 기금화해 공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대신 희망단지에는 에너지절감시설 건립비용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생애주기 관리로 아파트 수명이 연장되면 재건축이 줄어들어 자원절감,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