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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안행위 의원 4명 “담뱃값 인상안 반대“ 법안소위 불참

정청래 의원 “담배에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부과 반대”

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김민기·임수경·진선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담뱃값 인상안을 논의할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에게도 법안소위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에 조 의원도 일정 부분 동의해 당분간 법안소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말 어렵게 협상을 해온 원내지도부에는 같은 당 의원으로서 미안한 일이지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서민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이 담뱃세 인상의 본질”이라며 담뱃세 인상 관련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개별 상임위 심사권을 국회의장이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담뱃세 인상 관련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합의를 마치지 못해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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