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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장 비리 등 교육계 부패 척결 온힘

취임 2년 양건 감사원장 기자간담

양건 감사원장은 8일 "교육청의 인사비리와 일선 학교장 개인비리 등 교육계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대학 감사에 이어 교육계 비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했고 올해 제일 역점을 두는 계획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장은 또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와 관련해 "감사원이 나서서 양 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정보 공유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고 국회 입법 과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FIU가 국세청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정보 범위는 탈세가 우려되는 업종 및 사업자와 관련한 고액현금정보, 사회적 탈세 이슈 업종 등 사업자와 관련된 고액현금정보 등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FIU의 국세청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령에 대해 5월 말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양 원장은 "8일 저녁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며 공식적으로 유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감사원을) 잘 이끌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계획에 대해 양 원장은 "새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 운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당장 세출구조조정이 가장 큰 문제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정계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당기관의 임의적 강경에 대한 재심의 요구와 포상을 근거로 하는 징계 감경 차단은 물론 권익위원회와 경찰청과 비리정보 공유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가칭)부패방지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 2ㆍ4분기에는 ▲과세자료 활용, 3ㆍ4분기에 ▲국제거래 과세 ▲공정거래 시책, 4ㆍ4분기에 ▲부실저축은행 ▲민생치안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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