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자천 중국 재정부 세정사 사장(司長ㆍ국장)은 중앙정부가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군 목표달성을 위해 소비세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 사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환경 관련 세금을 부과해 오염배출 비용을 대체하는 세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탄소 배출량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에 탄소수집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력발전소에 이산화황 배출 비용을 내도록 했지만 직접적으로 탄소세 부과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다. 지난 2009년 중국 재정부가 탄소세를 고려한다고 했지만 세계경제 위기로 무산됐다. 지난해 초 쑤밍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은 신화통신의 경제참고보에 오는 2015년까지 톤당 10위안의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실제 탄소세를 매길 경우 자동차 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적으로는 중국이 반대해온 각종 탄소세 부과 대상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의 해외항공사 탄소세 부과는 미국과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탄소세 부과를 당장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의 의미는 있지만 성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탄소세 부과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영삼 한국산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중국의 새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해 다양한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산업구조를 바꾸기는 어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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