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저녁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주택거래를 옥죄는 금융규제인 LTV와 DTI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웃돈)이 붙는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규제)을 바꿔 입으면 되는데 언제 여름이 올지 모른다고 여름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지금 경기상황이) 갑갑하게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라며 "바꿀 것은 확 바꾸고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아, 그래 경제 좀 돌아가겠구나' 하는 희망을 빨리 주는 게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LTV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0%(상환기간 10년 넘어가면 60%까지 완화), 지방이 60%다. DTI는 서울이 50%, 경기·인천이 60%다. 비수도권은 DIT 규제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LTV 규제를 하는 나라들이라도 80% 내외로만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나친 대출규제"라고 주장해왔다. DTI 역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15일 기자들과 만나 LTV·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바뀐 것과 관련해 새 경제팀에서 기존의 것과 조화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있으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완화 등을 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이다.
한편 안 수석은 이날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세제개혁, 규제개혁, 공공 부문 개혁 등 '3대 개혁'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 '우리 경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박근혜 정부 2년차에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개혁, 공공 부문 개혁을 내놓았다"면서 "세월호 사태로 다소 주춤해진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그동안의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경제부총리·경제팀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 수석이 우선 세제개편, 공적연금 개혁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세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 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 전문가인 안 수석은 지난 3월부터 새누리당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세월호 참사로 주춤거리고 있는 규제개혁에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수석은 5월까지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손톱 밑 가시'로 상징되는 규제를 찾는 데 힘을 쏟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안 수석은 당에서 공적연금개혁위원장과 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며 "두 위원회가 공공개혁과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