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연말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 내후년 예산은 새로운 베이스로 하도록 조건을 달았으면 한다"면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6선의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재 국가채무 증가 속도나 재정수지 폭을 봐서는 재정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은 전체 예산항목을 대상으로 매년 제로(0)에서 출발해 과거 실적과 우선순위를 다시 분석ㆍ사정해 예산을 짜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는 "내년도 예산의 경우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 예산이 줄어 그 부분을 다시 늘리고 국방 예산도 다시 복원해주고 지방의 각종 사업 예산도 늘리는 식이 돼버려 방만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 예산 짜듯이 10% 줄이거나 20% 늘리거나 하는 식의 내후년 예산을 편성했다가는 올해 국가채무가 370조원까지 늘었는데 420조∼43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부대조건을 붙일 때 정책위에서 검토해줘야 하겠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협력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