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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거세지는 일본 극우주의 바람

평화헌법 개헌 찬성여론 늘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일 군국주의 공세를 노골화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극우주의가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이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평화헌법 9조' 등의 '개헌'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여론이 갈수록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쟁포기, 군대보유ㆍ교전권 금지 등을 명시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 비율이 56%로 반대 의견(28%)을 두 배 앞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결과(찬성 53%, 반대 33%)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0%로 개헌반대(32%)를 압도했다. NHK 조사에서도 개헌찬성 비율은 42%로 6년 전보다 5%포인트 증가했으나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16%로 11%포인트 줄어들었다. 개헌반대를 외치는 아사히신문의 조사 결과에서도 개헌찬성 여론이 54%로 반대(37%)를 앞섰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자위대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헌법 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론이 점차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일본 내 헌법개정 움직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헌 발의요건(중ㆍ참의원 3분의2 찬성)을 '과반수'로 완화하는 내용의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마이니치는 반대 46%로 찬성 42%를 웃돌았고 NHK는 찬성 26%, 반대 24%로 거의 비등했다. 96조 개정은 9조 등의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로 아베 총리가 내세우는 7월 참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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