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방안 검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 16일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비록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 또한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지원 재개에 대비해 과거 지원 사례와 국제사회의 대북 기류, 북한의 반응 등 관련 사안들을 재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의 핵심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느냐 하는 것으로 품목의 경우 쌀과 비료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이나 비료 지원을 재개하더라도 5만톤 이상은 어렵다는 내부방침을 암묵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소규모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 뒤 이어지는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적어도 남북대화의 동력은 살려놓아야 한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다음 남북 접촉에서 북한이 우리가 제의한 추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오면서 인도적 지원의 품목과 수량 등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경우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