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하자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판매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자 뿌리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체감경기(BSI)는 지난해 7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수는 지난 2005년 말 현재 291만개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총 사업체 수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들이 영위하는 업종은 주로 도ㆍ소매업와 음식업ㆍ숙박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업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기반으로 불리는 이들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의 실업난 해소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담보력 부족과 낮은 신용도, 정보력 부족 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 애로 해소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도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99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매년 4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한다. 그렇지만 최근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면서 보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시급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활성화다.

관계형 금융이란 은행이 동일한 고객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획득한 사적(proprietary)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객관적인 경영정보를 기초로 기업대출을 하는 ‘거래형 금융(transactional banking)’과 대비된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취약한 담보력 외에 이들로부터 객관적 경영정보를 획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관내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공식ㆍ비공식적 거래관계를 통해 기업의 경영정보, 대표자의 비전 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출로 이어지는 관계형 대출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민 금융기관들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신협ㆍ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들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이들 서민 금융기관들은 각종 규제 등으로 영업력이 위축되고 있고 특히 일반 시중 은행보다 대출이자가 높으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대출은 시중 은행을 이용하는 게 태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그들의 주거래 금융기관인 서민 금융기관들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이 같은 소기업ㆍ소강인들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현실를 파악, 해소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올 2월에는 관계형 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방 중기청 주관으로 지역 내 시중 은행의 지점장들과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인과의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서민 금융기관들의 정책자금 대출 취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활성화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에는 그 한계가 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스스로의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필요한 소요 자금을 적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객관적 경영정보 축적 등 신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아쉽다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