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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 후속과제 27개 선정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후속과제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국정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 초중고 자유학기제 등 27개 후속과제를 선정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박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22개 중앙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경제혁신 분야 15개 과제 △통일시대 기반구축 분야 6개 과제 △국민역량 강화 분야 6개 과제 등 3개 분야에 걸쳐 세분화된 27개 후속과제를 정했다.

경제혁신 분야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혁신3개년계획 수립을 비롯해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노사정 대타협 추진,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추진단 운영 등이 포함됐다.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는 설 이산가족 상봉에 우선 역량을 집중하면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초중고 자유학기제 및 진로직업 교육 확대, 대학생 창업친화 교육 확대, 여성 경력단절 해소, 문화융성 체감 대책 등이 꼽혔다.

김 국조실장은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국정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 핵심 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이어 "후속조치를 위한 실행계획을 만들고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해달라"며 "현장에서 빨리 집행되고 성과를 내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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