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19일부터 30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사업지역 내 보상 및 부지조성, 기반기설건설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전반을 점검한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22조5,000억원. 그러나 2009년 조성원가 산정시 산출 단가기준이 정해졌다는 이유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항목을 만들어 4,244억원을 조성원가 포함시켰다. 도 2010년과 2011년에도 전체 기반시설물을 4년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하다며 각각 4,399억원, 3,476억원을 책정,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당하게 토지조성비에 포함시켰다. 또 여기에 설치근거 및 계획이 없는 공공시설물 건설비를 기반시설설치비 명목으로 5,346억원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총 1조7,765억원에 달하는 조성원가를 부당하게 부풀렸다. LH가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을 법적 근거 없이 토지매입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게다가 저가매각 토지를 임의로 무상공급 면적으로 간주해 유상공급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과다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LH가 총사업비 22조5,000억원 중 10% 규모인 2조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정부 지원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한 사학 그룹이 글로벌대학 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2010년 10월에는 양해각서도 체결했으나 외국대학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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