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 쓰는 비영리법인도 정보공개해야"

권익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지자체 출연ㆍ출자 비영리법인도 포함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하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 국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법상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지자체가 출연ㆍ출자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토록 하는 법령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출연ㆍ출자한 문화재단이나 장학회, 각종 센터 등 비영리 법인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닌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해당 비영리법인의 출연ㆍ출자금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