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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 논의 5년 뒤로 미뤄져

IHO 총회 결론 못내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의 동해 표기 논의가 26일(현지시간) 결론을 못 낸 채 5년 뒤로 미뤄졌다.

일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정부는 전날 일본해 단독표기안이 부결된 점을 들어 앞으로도 단독표기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5년 후에 있을 총회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HO는 제18차 총회 4일째인 이날 국제 표준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4차 개정판을 위한 논의를 속개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에 총회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언했고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는 문제는 오는 2017년에 열릴 차기 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측은 "총회 기간에 여러 회원국들이 동해 병기를 지지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 시간이 지나면서 동해 병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측 대표단은 앞으로 일본해 단독표기는 어렵게 됐기 때문에 외교전에서는 성공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한국 수석대표인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연장하려는 일본의 제안이 부결되고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회원국이 늘어나 해도집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만이 타당하다는 우리의 주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공식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일본해로 단독표기된 3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실과 맞건, 맞지 않건 간에 기존 판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우리 정부는 4차 개정판 발행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3판이 레퍼런스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빨리 개정판을 내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입장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는 전자 해도가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S-23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S-23이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지만 정부의 한 당국자는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입장 표명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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