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경제.공공재정 안정시키는 포괄적 개혁안" 평가
스페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구체적인 절감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선 약 400억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경제 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스페인 언론이 보도했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이 대부분 지출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국민당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500유로 이상의 복권에 당첨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부유세를 늘리기로 했으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스페인 정부는 그러나 작년 총선 공약에 따라 연금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1% 증액하기로 했으며 장학기금과 부채 이자 비용도 늘리기로 했다.
스페인은 아울러 공공재정을 감독할 독립 기구를 설립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경제와 공공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야망 있는 예산안"이라며 "포괄적인 개혁안도 구조 개혁을 더욱 공고히 할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9%였던 재정적자를 올해엔 6.3%로 낮춰야 하며 내년에는 4.5%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 이자 비용으로만 380억유로를 지출해야 하는데다 현재 재정적자 규모도 7%에 달하고 있어 재정적자 목표를 당초 설정한 시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스페인은 이 예산안과 28일 발표되는 국제 컨설팅업체들의 스페인 은행 재무건전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에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지와 그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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