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를 매입했고, 2013년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ｍ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ｍ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발코니를 건설사가 분양 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A씨가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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