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31일] 대화와 타협의 생산적 국회 돼야

9월1일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민주당이 등원을 선언함에 따라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반발로 ‘100일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당 대표에게 의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극한대치가 빚어지면서 이번 정기국회도 파행이 우려됐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대화정치를 복원함으로써 개헌,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예산과 민생법안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바란다.

18대 국회만큼 파행과 굴곡이 심한 국회도 드물다. 지난해는 촛불시위 사태로, 올 들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미디어법 문제로 민주당이 장기간 등원을 거부해 국회가 마비됐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외면한 데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 극한투쟁과 대결은 정치혐오증과 국회무용론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여야당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의 폭력국회나 등원거부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해 할 일이 많다. 경제위기 속에 정부가 집행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세금정책 및 4대 강 살리기 등의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 결산심의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를 하지만 예산심의에 비해 결산심의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심도 있는 결산심의를 통해 나라살림 감시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개원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은 개헌과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3대 과제에 쏠려 있다. 국가 선진화를 위한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바꿔야 한다는 총론에는 의견이 같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3대 과제는 정치적 이해 득실보다 국가의 장래가 달렸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념ㆍ계층 간 및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만큼 준비도 빈틈없이 해야 하고 대화정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자세가 여야 모두에 요구된다. 여야가 3대 과제는 물론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성숙되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