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연구원은 22일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보건사회연구’(2015년 3월호)에 실렸다.
우리나라는 1988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대표적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
연구진은 기금소진 논란에 시달리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에 기초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1952∼1984년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급률과 급여수준을 통합적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1952∼1984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로 추정됐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가량이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1952∼1984년생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9.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이 남성 38%, 여성은 21%였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남성 29%, 여성은 14% 수준이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 33.34%, 여성은 64.68%로 추산됐다. 공·사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다는 말이다.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950년대 후반 출생자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1957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은 19.6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1980년생은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아도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노후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1952∼1984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수급자 전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 비중)은 대략 30%에 그쳤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1952∼1984년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도 대략 43∼46%에 머물렀다.
다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1980년대 초반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은 50∼52%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최근 출생자조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지고는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은퇴해서도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게 중고령자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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