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3차 南北정상회담 조속 추진해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한반도에서 평화는 경제이고, 평화야말로 최선의 안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역주행하고 있는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면서 “인사는 늦어지면 부작용과 혼란만 커지는 만큼 전광석화처럼 빠른 인적쇄신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꾸고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여권 내의 개헌ㆍ선거구제 개편 주장에 대해 “전면 쇄신을 거부한 채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심을 수용하는 진심 어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상적 치수사업 범위로 축소돼야 하며 4대강 공사를 막아내 국가재정을 구하겠다”며 “정권 차원에서 스스로 조정하지 않으면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4대강 중단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서는 “가장 좋은 해법은 결자해지, 자진철회로, 대통령이 수정안을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나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수정안이 결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적인 대결분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법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북강경 정책 철회 및 6ㆍ15, 10ㆍ4 선언 계승 ▦천안함 문제와 6자 회담 분리대응 ▦개성공단ㆍ금강산 사업 정상화 ▦중단 없는 대화를 4대 남북관계 해법으로 제시한 뒤 “경색돤 남북관계 타개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도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은 ‘북풍’(北風)에 속지 않았다”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사퇴, 국정조사 등을 거듭 촉구했고, ‘스폰서 검사’ 특검 등 검찰개혁, 관권선거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동실행기구' 발족 방침도 밝혔다. 성숙한 ‘대안야당’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는 ‘국민 우선의 원칙’을 수 차례 강조하면서 ‘민생 제일주의’에 입각해 ‘생활정치’로 민의를 실천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라는 판단 하에 한껏 몸을 낮추며 여당과의 차별성을 보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정치세력임을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형 성장정책으로 전환 ▦청년고용기금 조성 ▦기업형슈퍼마켓(SSM) 제한과 골목경제 회복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 선언 ▦민간보육시설 준공 ▦외고ㆍ자사고제 재검토 ▦노인성 질환 치료비 지원 확대 등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한편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정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억지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하며, 관권선거를 했다는 억지 선전도 이제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이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왜 한나라당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요청에 묵묵부답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4대강 중단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 “앞에서는 대화로 꼬인 정국을 풀어가자고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장외로 나가 투쟁한다는 것으로, 무엇이 진짜 민주당 입장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