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6월 7일] 명실상부한 '고용부'가 되려면

오는 7월부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바뀌고 그 약칭을 고용부로 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그만큼 고용문제를 중시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으로 들린다. 고용문제가 중요하고도 심각한 만큼 이를 풀기 위한 의지의 표현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작명(作名)의 경우는 의지의 표현으로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개명(改名)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의지에 내실이 결부되지 않으면 실망이 더 클 수가 있다. 문자 그대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하지 못할 때는 작명도 놀림감이 되기 쉬우며 개명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동부가 고용정책에 정성을 기울여온 터이기에 고용노동부로 개명하는 데는 수긍이 가지만 반드시 명실상부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그동안의 노력에 의지를 더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명실상부한 고용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한다면 노동부의 개명 얘기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 2004년이다. 당시 노동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던 필자는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궁금하게 생각했던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름 바꾸어 드릴까요?"라고 물었을 때 필자는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당장 의지를 천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내실을 갖춰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그렇게 정리된 적이 있다. 그 이전에 노동부 내에서 로고를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정비하면서 당시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개명하자는 건의가 있었을 때도 한결같이 "내실부터 기하자"고 했던 기억도 새롭다.

이후 고용안정센터가 현재의 고용지원센터로 개명된 데 이어 노동부 로고도 바뀌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신'이라고 생각되지만 명실상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제 고용노동부로의 개명은 이보다 더 크고 중대한 '변신'인 만큼 더욱 더 '명실상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명실상부한 고용노동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모아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직업능력개발이다. 역동적인 노동시장에서 배양훈련과 향상훈련으로 고용안전(employment security)을 도모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인력수급 전망과 더불어 인적자원 정책과 같이 가야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산업 및 인구 구조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단지 직업훈련만이 아니라 교육제도의 개편과 평생교육체계의 확립과 같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일자리안전(job security)에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도 실업급여와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동화(activation)'와 연계시켜 보다 적극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요구된다.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고용창출과 더불어 마찰적 실업을 줄여나가는 것도 일차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몫이다. 이는 직업능력개발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아닌 '서비스'의 대상이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렇게 볼 때 명실상부한 고용노동부가 되는 것은 얼마만큼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충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 및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작명이 아닌 개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명실상부의 커다란 부담을 안고 출범한다.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고용노동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날이 앞당겨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