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20개국(G20)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경기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자제해왔던 은행들이 짐을 덜어 국내 자금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0일 “G20 회원국들이 경기 호황기와 불황기로 나눠 BIS 비율을 달리 가져가는 데 동의했다”며 “오는 14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은 후 바젤위원회(BCBS)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적용대상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가 금융위기로 10%로 낮췄다. BIS 비율을 경기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BIS 비율을 호황기에는 높이고 불황기에는 낮추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호황기에는 BIS 비율을 12%, 불황기에는 8%로 나눠 운영해 경기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통한 경기진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11월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합의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측의 권고를 수용해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로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언할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재정확대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담보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실 해소에 대한 국제기준도 만드는 한편 국유화ㆍ배드뱅크ㆍ대손충당금 등 다양한 부실채권 처리 기준의 통일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밖에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과 ▦헤지펀드 등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규제 문제 ▦국제 금융ㆍ회계 관련 표준을 만드는 기구의 신흥국 참여 확대 문제 ▦쿼터나 차입, 추가배분 등 국제금융기구의 증자 방법 등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