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22일] 경제위기 준하는 대응체제 가동해야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3% 이상 급락한 데 이어 열린 도쿄시장에서 닛케이지수 1만선이 무너지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큰 폭의 동반 추락을 보였다. 국내증시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불안에다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폭락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불안이 쉽게 진정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7,500억유로의 구제금융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유로존이 재정위기를 잘 헤쳐나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비관론이 우세한 것은 EU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손발이 맞지 않아 정책공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불안은 결국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주가는 앞으로 20% 이상 더 떨어질 것"이라며 비관론을 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 같은 대외악재에다 남북관계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은 실정이다. 자칫하면 회복국면에 들어선 경제가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에 나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무역 및 외환거래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작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의 충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만도 5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했고 국내에 투자한 해외 뮤추얼펀드 자금도 3주째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외국인들의 자금유출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 때문이라는 발표 직후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5년 만기 CDS프리미엄이 오르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국가 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섰고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며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 2년 전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급격한 외환유출 사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