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정부는 지난 16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예금에 세금을 부과, 58억 유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애초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는 9.9%, 그 이하에는 6.75%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예금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8일 밤 긴급 전화회의를 열어 소액 예금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회의 후 “소액 예금자는 고액예금자와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10만 유로 이하 예금은 완전히 보장돼야 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중앙은행(ECB) 외르크 아스무센 집행이사도 “예금에 과세해 58억 유로를 징수할 수 있다면 키프로스 정부가 세율을 어떻게 하든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키프로스 당국은 10만 유로 이하 예금에 과세하지 않는 대신 그 이상의 예금에는 15.6%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유럽연합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키프로스 의회는 당초 구제금융 합의안 비준안 표결을 18일 오후 4시로 예정했다. 그러나 세율 조정 등 이유로 하루 연기해 19일 오후 6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키프로스 의회는 전체 56석 가운데 20석만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의 민주회복당이 차지해 비준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과세율 변경안 등을 논의한 후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혀 합의안 통과 전망을 내비쳤다.
구제금융 합의 후 예금 과세 방안이 알려지자 급격한 인출 요청으로 뱅크런 위기를 맞았던 키프로스 당국은 21일까지 임시 은행휴무일을 지정, 은행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키프로스 은행에 자국 기업과 은행이 수십억 유로를 예치한 러시아는 이 같은 예금 과세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키프로스 전체 예금액의 3분의 1∼절반 수준인 310억 달러는 러시아 자금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이번 방안은 남의 돈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책임 있고 공정한 해법’을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에서 “키프로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키프로스와 유로존 국가들이 협력해 책임 있고 공정한 방법으로 상황을 풀고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